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한 모든 지시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우리 군은 국민 안전과 국가방위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안 발의…”헌법 위반 주장”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성준 의원 등 17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김 장관이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해 형법상 내란죄와 헌정질서 파괴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계엄령 해제 후 “중과부적이었다” 발언 논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채택 이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포하자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중과부적이었다. 모두 수고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계엄을 군사작전으로 간주하며 이를 수행한 국방부 내부 직원들이 자신에게 동조한다고 느낀 것 같았다”고 밝혔다.
석 달 전 “계엄 없다” 발언 뒤집혀
김 장관은 지난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가능성을 일축하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면 국민도, 군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며 이를 실행에 옮겨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김 장관의 입장 변화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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