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이런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개념이 없었다는 점을 짚으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병원에서 응급조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며 현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과밀화를 이유로 환자를 분산시키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하며, “최종 치료가 되지 않으면 특정 지점에 환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며 재차 대책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환자와 병원을 신속히 연결하는 컨트롤타워와 광역상황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도 일부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급차가 환자를 태운 채 돌아다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따로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의사 배출 확대도 필요하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며 문제의 본질을 물었다.
정 장관이 낮은 수가와 보상, 의료사고에 따른 위험 부담, 24시간·365일 대기 체계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자, 이 대통령은 “원인이 분명하다”며 “노동과 투자에 비해 보상이 적다면 보상을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소송 경험을 언급하며,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버티다 사고가 나면 의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 누가 필수의료를 맡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과도하게 높은 수가는 조정하고, 낮은 수가는 인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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