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며 평균 연봉을 약 세 배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달 10일까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전직 공무원은 모두 82명으로 집계됐다. 중복 재취업 인원 6명은 제외한 수치다.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태평양 12명, 율촌 10명 순이었다. 조사 대상은 김앤장을 포함해 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바른·지평·대륙아주 등 9곳이다.
재취업 전 공정위 재직 당시 보수를 연봉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재취업 이후 평균 연봉은 약 2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법무법인 화우로 374.2%에 달했으며, 세종 369.9%, 김앤장 364%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취업심사 대상자는 67명이었고, 이 중 대형 로펌 취업을 희망한 인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명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퇴직자는 2020년 7월 4일까지 4급 이상, 같은 달 5일부터는 7급 이상이 취업심사 대상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며 기능 강화를 이유로 정원 167명 증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 정원 647명에서 약 25% 늘어나는 규모로, 강 의원실은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관피아 구조와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위 출신 인사가 로비 창구로 작동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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