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당시 군과 정보라인에서 진행됐다는 대북 공작 의혹에 대한 추가 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 수사로 불법계엄 추진 의혹의 큰 흐름은 드러났지만, 무인기 침투와 폭파 공작 준비 등 외환(對外敵) 관련 정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 계엄 선포 직전까지 북한 지역을 향한 대북 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8월15일로 추정한 박선원 의원의 주장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단 풍선이나 무인기 침투뿐 아니라 잠수정을 이용한 HID 요원 폭파 공작 준비 정황 등 보다 심각한 유형의 공작이 모의됐다고 언급했다. 국정감사 비공개 회의에서 제기된 ‘300단위 개념 공작’과 ‘알파벳 공작’ 문건 역시 무인기 타격, 국지도발 유발, 테러 실행 등을 단계적으로 결합한 시나리오였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북한 상징물이나 주요 지점을 표적으로 삼는 계획까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메모에는 안보 위기 조성을 넘어서 대규모 혼란 상황까지 상정한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졌다.
의혹의 핵심 문건 상당수는 김용현 전 안보실 관련자가 파쇄기 파기 및 PC 훼손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공작 준비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군 내부 예하 부대에서도 자료 삭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전모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대북 공작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곧바로 통제 불능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위험성을 지적하며, 외환 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한국 내부에서는 정권 말기 특수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군 구조적 문제로 의심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계엄 및 외환 공작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남북 간 긴장 관리와 향후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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