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5년 10월부터 외국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최소 자본금 기준을 기존 5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상향했다. 새 규정은 일본에서 실질적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비자 취득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일본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은 3000만엔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일본 내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경영자 본인에게는 일정한 경영 경력이나 관련 분야의 학위 요건이 요구되며, 사업 계획 역시 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 또는 고용인 가운데 한 명은 일본어 능력도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낮은 자본금 기준을 악용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형식적 사업 운영을 통한 체류 자격 취득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강화된 요건은 외국인 창업자의 실질적 경제 기여와 고용 창출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개정된 경영·관리 비자를 ‘3000만엔 비자’로 부르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진입 장벽이 형성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번 상향 조정은 관광·휴양 목적 장기 체류 비자인 롱스테이 비자와는 무관하며, 롱스테이는 별도의 예금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새 비자 기준 시행으로 일본에서의 창업 진입 비용은 크게 증가했으나, 일본 정부가 실체 있는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려는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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