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대책이 발표된 만큼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본 뒤 입장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민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기를 기대하는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유동성이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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