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과정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 11명을 정부 포상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조성현 대령은 장군 진급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명분이지만 군대의 본질적 명령 체계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군대의 명령 체계는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한다. 명령이 부당하다면 최종 책임은 명령권자에게 귀속된다. 국제사회 역시 전쟁범죄 책임을 명령 내린 지휘관과 정치 지도자에게 묻는다. 병사 개인의 일일이 판단과 불복종을 장려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포상은 ‘명령 거부’ 자체를 영예로 삼으면서 군 내부가 각자도생식 판단을 우선할 위험을 드러냈다. 군인의 개인적 양심이 집단적 통수체계를 앞서면 군 기강은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 반대로 명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국제법상 범죄일 경우, 군인은 거부할 의무도 갖는다. 문제는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확정하느냐다.
전문가들은 △통수권자의 책임 분명화 △군 포상의 본래 취지 회복 △국제법 위반 소지 명령에 대한 법률 검증 제도 강화 △정권 이해관계와 분리된 포상 운영 등을 과제로 지적한다.
군 포상은 개인 영웅주의를 조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집단 충성과 희생을 기리는 장치여야 한다. 군이 스스로 명령 체계의 근본을 흔든다면, ‘당나라 군대’라는 조롱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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