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의 대미 투자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2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 입국이나 재입국이 막히면 인력 운용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7월 한미가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단속·구금된 사건 이후 양국은 비자 제도 개정을 논의 중이다. 김 총리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안전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미국에 들어가길 꺼리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한다”며 “통화스와프가 없을 경우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전액 현금 투자라면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안보 차원에서 국방비를 향후 10년간 GDP 대비 3.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방비는 GDP의 2.32% 수준이다. 다만 총리실은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화가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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