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원전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무산될 경우 최소 15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의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사실상 계획 철회를 시사했다. 증권가에서는 원전 1기당 약 6조 원, SMR 1기당 약 3조 원이 투입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로 손실 규모를 최소 15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안하면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은 전력난과 글로벌 수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원전 준공은 15년이 아니라 8년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한국원자력학회도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는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무대에서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계기로 네덜란드·스웨덴·폴란드 등에서 유망 파트너로 떠올랐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합의로 유럽 추가 수주가 사실상 차단됐다. 여기에 탈원전 기류까지 겹치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도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 한국은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원전업계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시장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연간 20기 모듈 생산 체계를 갖췄다. 미국 테네시주 전력공사(TVA)는 두산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뉴스케일 프로젝트의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산 측은 “원전 시장의 판도가 SMR로 이동하고 있다”며 향후 3,000GW 규모, 우리 돈 약 1.4경 원에 달하는 세계 SMR 시장 선점을 자신했다.
국내 정책 혼선이 장기화될 경우 원전 생태계 붕괴와 해외 신뢰 추락이라는 이중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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