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전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처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정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증거가 확인되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라면서도 “우선 의혹 제기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승찬 의원 등은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요구와 함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회동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단 9일 만에 이뤄진 파기환송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그 결과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에 들어온 사법부를 다시 밀어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다루기 위한 방어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협치 기조와 관련해서는 “내란 문제는 비타협이지만, 민생 현안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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