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간첩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중수청이 대공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중수청이 생기면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나 종북 단체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지령을 받고 오산 미군기지 기밀을 넘겨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대공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간첩이 잡혀도 민변 변호사들이 재판을 질질 끌고, 전향 요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던 전직 북한 간첩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전향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에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들어가면 대공수사는 엄두도 못 낼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을 공인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지킬 것이냐”고 반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염씨는 2011년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국내에 잠입했다가 2016년 적발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했다. 이후 그는 전향 요구와 주민등록 지연 발급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8천만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끝으로 “간첩은 떵떵거리고 경찰은 댓글에 ‘멸공’을 썼다고 중징계를 받는 세상”이라며 현 정부 정책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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