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25년 뒤인 2050년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8%까지 올려도 연간 44조원대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료를 가정했지만 의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에 달하고, 수입은 251조8000억원에 그쳐 44조60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핵심 원인은 인구 고령화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에 진입하는 2030년대 이후 의료 이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의료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지출 구조는 더 팽창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급 체계 개편, 지출 효율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변화를 미루면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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