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증권을 보유한 의원은 166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약 12억1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당선 이후 증권 보유 신고액이 늘어난 의원은 74명으로 집계됐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주식·채권 등 증권 관련 재산을 보유한 의원이 전체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66명에 이른다”며 “그중 74명은 당선 이후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으로, 기존 보유한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IT·제조·금융 종목을 추가해 4억7621만원에서 10억7926만원으로 6억원 이상 늘었다. 이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5억여원), 민주당 김남근 의원(3억7800만원), 민주당 한민수 의원(2억3600만원), 민주당 최민희 의원(2억1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현황만 공개하는 탓에 연중 거래 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가 연말 이전에 매도하면 신고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며 “이는 이해충돌 소지를 키운다”고 말했다.
또 주식백지신탁제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관련 없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국회의원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 ▲재산 심사 강화 및 전수조사 ▲거짓 등록·누락·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 점검 ▲주식백지신탁 심사 기준·결과의 투명 공개 ▲독립적 상설윤리조사국 설치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과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식·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거래 내역이 공개되면 불필요한 거래가 줄고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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