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권한 확대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기능을 떼어내 총리 산하 예산처로 이관하고, 통계청을 데이터처로 격상해 총리실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 폐지와 검찰개혁 관련 기능도 총리실이 주도하도록 해 19부 6처 19청 체제가 마련됐다.
이는 확장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리실이 통제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일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통계 관리 권한까지 총리실로 집중돼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이 신속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과도 맞닿아 있어 총리실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경우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위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권 교체 시 또다시 조직을 손봐야 하는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확대와 데이터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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