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 위반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면직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과 이념 세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식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 관련 심의·의결에 참여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7월 셋째 주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금지했고, 호우 특보 기간 중 휴가 신청을 반려하며 부적절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직권면직 검토가 확인되면서 이 위원장이 내년 8월 임기를 채울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임기 종료를 전제로 한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