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는 9월 1일 막을 올린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까지 주요 입법 과제로 올려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사면법, 대북전단법 개정안을 포함한 100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이 낮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법안 처리의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대 나경원 야당 간사’ 구도로 짜이면서 여야 강경파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의견 차가 드러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기식 개혁은 안 된다”며 합리적 토론을 주문하면서 일단 봉합된 상황이다. 다만 각론에서 또다시 이견이 터져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 회동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장 대표가 ‘1 대 1 단독 회담’을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대통령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사과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첫 국회가 협치보다는 대립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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