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업종별 특화와 비용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과 특화 음식거리 조성을 지원한다. 단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대환대출 제도를 확대해 기존 자원을 활용한 대출을 포함, 갈아타기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를 현행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까지 늘려 세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부담 완화도 주요 과제다. 식당 키오스크·테이블오더와 같은 ‘식당테크’ 서비스의 중도 해지 위약금과 무인주문기기 결제수수료를 합리화해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을 줄인다. 2025년 4분기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과 표준약관 제정·보급이 추진된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완화된 기준의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 단순 기기 교체 대신 보조인력 배치, 도움벨 설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호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의 부담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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