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내란 연루 세력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정비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5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동시에 내란 수괴 피의자로 재판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악의 모순”이라며 현직 고위 군 간부 중 일부가 여전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군 내부에서 내란에 적극 가담하거나 부화수행한 인사들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감찰을 통해 솎아내야 한다”며 “동시에 내란 저지에 기여한 군인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군의 사기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로 사태 확산을 막은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시민과 군인 덕에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대목이 있다. 이런 인물들은 반드시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방부 제2차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군정과 군령 기능을 분리해 별도 차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내란 가담자 색출과 군 기강 확립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군수품 지원 내역 관리 부실, 무인기 운용 시점과 계엄 준비 정황, 병무청 지하 벙커 건립 의혹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의심받을 일을 만들지 말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안규백 장관은 “의원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감찰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병무청 홍소영 청장은 “기존 회의실을 지하로 옮긴 것일 뿐 계엄 수용 시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질의는 내란 연루 의혹이 여전히 군 조직 내부에 민감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며, 국방부의 기강 확립과 투명성 확보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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