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고용노동부가 앞서 20대 건설사 CEO를 소집해 ‘강력 규제’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 국토부는 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간담회는 9월 초 서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함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10대 건설사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정부 정책 동향 설명과 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지난 14일 20대 건설사 CEO들을 소집해 강경 대응을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1명 사망 시 공공입찰 제한 △‘삼진 아웃’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계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1년 영업정지와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여당이 ‘삼진 아웃 면허 취소’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준하는 타격을 건설업계가 입게 된다.
업계는 규제 강화가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부담이 시공사에 집중되면 공급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공사비 상승, 인력난, 원자재 가격 불안 등 복합적 어려움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더해지면 주택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건설, 도심 고밀 재개발 등 대규모 정책 과제가 모두 안정적 시공 역량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 균형을 맞추려는 성격이 짙다.
정부 내부에서는 고용부와 국토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가 강력한 규제로 안전을 압박한다면, 국토부는 공급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 공급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도 “세계적으로 안전 규제 강화는 보편적 추세지만 한국은 주택 공급 압박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국토부가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시장 불안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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