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약점 잡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민심 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뻔한 무리한 사면을 강행했다”며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이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재판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화영이 진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빌드업, 전초전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죄 증거가 명확한 이화영에게 무죄를 줄 방법은 없으니 결국 대통령의 사면만이 출소 방법”이라며 “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 TF를 만들고 구치소 면회를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북한에 돈을 보낸 사건인 만큼 민심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이 이화영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을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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