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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의 ‘버티기’, 한·일 외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크게 패배하고,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급부상했다.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모두 과반을 잃은 것은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이다. 특히 1인 선거구에서의 패배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참정당이었다. 극단적 천황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가미야 소헤이 대표, 극우 유튜브 출신 사야 의원 등이 상징하는 강경 노선이 주목받으며, 참정당은 1석에서 15석으로 급성장했다. 기존 야당은 크게 세를 늘리지 못했다.

자민당 내 우경화 흐름이 강화될 경우, 국민민주당·참정당과의 연대가 추진되며 극우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탈아베 노선을 유지하며 당내 개혁을 지속한다면, 중도·리버럴 세력과의 연합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는 일본 정국을 불안정한 다당제 구도로 이끌 수 있다.

선거 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예상과 달리 하락세를 멈추거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사임 반대 의견이 우세하고, 자민당 지지층의 이시바 지지가 공고해지는 추세다. 총리 퇴진 반대 시위도 확산되는 등 ‘버티기’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존재한다.

이시바 총리는 8월 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려 했으나, 선거 패배로 당내 반대 기류가 커졌다. 그러나 그 담화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담는 내용이라면, 정상회담 형태로라도 실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시바는 야스쿠니 참배에 부정적이며, 강제병합 등 역사 문제에 비교적 성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강화도조약 150주년, 을사늑약 120주년, 해방 80주년이 겹치는 해다. 식민지 유산을 온존시킨 1965년 기본조약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선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시바의 ‘버티기’가 일본의 극우화 방지와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8월 말까지가 그 시한이다. 이 시기를 활용해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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