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지원금과 복지사업의 ‘신청주의’ 제도를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을 못 받아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며 “정보화 사회에서 대상자를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신청 절차를 두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 지급이면 행정기관이 확인·조사할 책임이 생기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가 먼저 찾아서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지급을 중단하는 체계로 바꾸면 큰 전환이 될 것”이라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약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안을 보고했으며, 민간 전문가들과 예산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친일파 재산 1천500억 원 환수 ▲국가보훈부 소유 ‘88 골프장’ 매각 ▲민간 탄광 석탄 보조금의 에너지 바우처 전환 ▲지자체 SOC 예산 선확보 관행 개선 ▲‘깡통 산단’ 정비 등이 제안됐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사업을 은행 이자 지원 방식(2차 보전)으로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 대통령은 “재정이 충분치 않은 2~4년이라도 최대한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도 언급하며, “효율성이 낮은 소규모 예산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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