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발생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안보통일연구원(대표 최규남)이 주최하고, 21세기 전략연구원, 국가정보연구회 등 다양한 단체가 후원했다.
보안청 신설의 필요성과 간첩법 개정 방향
첫 세션에서는 이재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법체계 구축과 새로운 수사 조직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간첩 수사는 배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살릴 독립적 수사청인 ‘보안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간첩죄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적국의 개념이 교전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외국 간첩 활동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법 제98조의 개정을 통해 ‘외국 또는 반국가 단체’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개정안은 산업기밀 유출과 테러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탈북민 지원 정책의 변화 필요성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탈북민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탈북민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탈북민들이 단순 생존을 넘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안타까운 지적
토론자들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현 대공 수사 체계로는 간첩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FBI를 비롯한 20개 이상의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를 철저히 관리한다”며, 대공수사권 복원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했다.
간첩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번 학술대회는 간첩 활동의 실질적 위협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HUMINT(인간정보), SIGINT(신호정보), TECHINT(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 수집 방법을 결합해 국정원이 다시금 간첩 대응의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첩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를 계기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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