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외국인들이 세금을 편법으로 탈루한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 사업소득을 숨겨 마련한 자금으로 집을 산 외국인 49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해왔으며, 해외 계좌를 적극 활용해 자금 출처를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임대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올렸음에도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임대소득을 누락한 외국계 법인 주재원·투자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인 탈세 혐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나아가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 협조를 강화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자국 과세당국에서도 별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발적 정보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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