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건설 면허 취소 방안을 관계 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를 엄중히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인지 면밀히 조사할 것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네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계기로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조치까지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김 장관은 하도급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법상 1차 하청까지만 허용되는데도 재하청 구조가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서”라며 근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건설 면허 취소 절차에 대해 노동부는 사망자가 두 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건의할 수 있으며, 부처 간 협업으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산업안전 체계를 강화하면 원청의 제품 품질도 높아진다”며 조속한 오해 해소를 약속했다. 비임금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시민이 ‘우리 노동부’라는 이름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지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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