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방송3법’ 개정안 심사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신 의원은 30여 년간 방송기자와 앵커로 활동한 경험을 근거로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모든 방송사업자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위원회에 취재·보도·제작·편성 전반의 규약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한다. 또 위원회 설치를 어길 경우 재허가 심사 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사 운영의 독립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서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사까지 확대하고,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원 수를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이사 수와 추천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노동단체와 여당 인사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일 뿐, 진정한 공영방송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토론 중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언론개혁은 정부 주도로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 취임 이후에도 언론 보복을 자제했다”며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여야 모두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방송 환경 변화와 미래 기술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이날부터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여야 간 개정안 논의가 치열한 공방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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