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위축을 초래하는 과도한 감사·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책 감사나 수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도 감사·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도나 능동적 업무를 기피하는 ‘낙지부동’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동이 아니라 아예 바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낙지부동’이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거나 정치적 의도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업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도, 공직 기강에 있어서는 “허위·과장·왜곡·조작 보고나 보고 누락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는 상명하복 구조 안에서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잘못된 보고는 국정운영의 왜곡으로 이어진다”며 “상사와 지휘관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충실한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감사를 경계하면서도, 공직사회 내부의 책임과 긴장감을 동시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체”라며, 창의성과 적극성을 뒷받침할 조직문화와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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