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산업 종사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어오던 노숙농성이 40여 일 만에 마무리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사업장 지도·감독 대책 발표가 전환점이 됐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70%에 달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했던 5인 미만 주얼리 사업장 문제를 겨냥했다. 그간 많은 업체에서 부당해고, 초과근로 강요 등 기초적인 노동권조차 무시돼 온 상황에서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국금속노조 소속 주얼리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달부터 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번 농성에는 김정봉 부지회장을 비롯한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권영국 전 정의당 의원은 “주의와 계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대책이 주얼리 업계에 대한 실질적 시정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야말로 주얼리 산업도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날 기회”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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