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가 주최한 ‘국내입양법 제·개정 시행 이슈 토론회’가 7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적입양체계 전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토론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조정훈 교육위 간사를 비롯해 박수민·강선영·박성훈·최보윤·이만희·송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아동정책국장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입양 당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가 개회사를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7월 19일부터 민간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로 국내입양 업무가 전면 이관되는 공적입양체계 전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 참가자들은 전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준비가 부족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입양은 한 아이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십 년간 민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공공이 이어받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민간 전문가와 정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모든 아이가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공적입양체계 전환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 이전에 제도적 보완점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협력해 입양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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