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1년 5개월간의 동맹휴학을 마치고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장기화된 갈등에 출구가 열릴 조짐이 나타났다.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 역시 복귀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료체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를 장기간의 대화를 통해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복귀 선언은 그동안 정부의 유화적 조치에도 침묵하던 의대협이 처음으로 조건 없이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다만 복귀는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의대 학사 운영상 유급을 당한 학생의 경우 2학기 복귀가 어렵고, 1학기 성적 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학칙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측은 “복귀는 환영하지만,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도 관심사다.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한성존 위원장이 선출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전협은 14일 국회 간담회를 통해 복귀 전제 조건들을 설명하고,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에는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와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이 포함됐다. 복귀 시점은 오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며, 입영 연기 조치 등의 요구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학사 유연화나 전공의 특례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육 압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구체적 요구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상당수가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거나 수련을 포기한 경우도 있어, 의대생처럼 ‘전원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조치는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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