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가운데, 국내 시민사회가 이를 “경제 수탈이자 노골적 협박”이라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7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며 국민적 저항을 예고했다.
자주연합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장벽 철폐를 조건으로 관세 조정을 시사했지만, 동시에 보복 관세에 대해 더 강한 응징을 경고했다”며 이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협박이자 일방적 경제 수탈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번 관세 압박 과정에서 자동차와 방위산업은 물론 디지털무역, 농축산물 전반을 문제 삼고 있으며, 한국의 검역 및 수입 제한 조치 철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주연합은 “국내 검역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 농산물의 개방은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해적 선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이 무너지고 수입 농산물이 범람하면 우리 농업과 식량 체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성명은 “KDI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2026년 취업자 증가 폭이 7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 전망했고, 산업연구원은 완성차 제조업 일자리의 15~18%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며, “구조조정과 하청단가 인하, 비정규직 확대로 그 고통은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주연합은 특히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협상의 카드로 쥐고 흔드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굴욕 외교는 국민을 버리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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