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 굴종적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북한이 ‘민족’과 ‘통일’ 개념을 전면 폐기하고,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점검한 자리였다.
성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헌법 질서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핵무장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유례없는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대북전단 살포까지 차단하려는 태도는 심각한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안보 공백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해당 합의가 군사적 상호 신뢰 구축에 실패했으며, 오히려 우리 군의 감시 및 대응 능력을 제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굴종을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방 정책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군사안보전략 수립에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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