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사법부 독립·확장재정 우려 등 쓴소리 쏟아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 재임 전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 후 반드시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의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그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준다면 민주주의 회복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렸으며, 김 위원장은 재정정책, 정부 인사, 외교, 정치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주도 성장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채무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1조1000억 원 규모의 빚 탕감은 성실히 빚을 갚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채무 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제시했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기준을 국회와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야 동맹이 강화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의 불안정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및 정치개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국가의 근간이며, 이를 7공화국 개헌 논의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공화국과 차별화된 핵심 가치는 ‘국민 통합’이어야 하며, 적대적 진영 정치의 극복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간 대화 복원의 첫걸음으로 평가받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강한 견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향후 정치권 파장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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