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국방분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방분야 제1의 핵심과제로 전작권 전환을 선정하고, 관련 로드맵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조건과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대책위원회 단계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과 단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2022년 대선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음 정부 임기 중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3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맹 차원의 노력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트럼프 2.0 행정부의 기류를 감안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한미 정상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정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전환 기준을 ‘시기’가 아닌 ‘조건’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초기 대응능력 △역내 안보환경 등을 조건으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조건이 양적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로 구성돼 있어 미국 정부의 결단 없이는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평가지표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간 방위산업 협력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전작권 전환 필수요건인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평가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략자산 운용과 관련한 지휘체계 공백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기로 합의했으나, 미 전략자산이나 핵무기 사용 결정은 미 전략사령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소관이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 지휘체계 밖의 문제로, 한미 간 신뢰도와 트럼프 정부의 특성상 전략자산 지원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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