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한 의원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가해자가 범죄수익으로 떵떵거리며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현실을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는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었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대표들도 함께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범죄수익의 환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