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향후치료비’가 남용돼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지급된 향후치료비의 83%가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상환자(12~14급)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 175만3000명 중 94.4%인 165만5000명이 경상환자였으며, 이 중 93%가 향후치료비를 받았다. 향후치료비는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한 뒤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 임의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지급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당초 향후치료비는 경미한 사고라도 잠재적 치료비용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도입됐지만, 일부 환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손해율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4년간 보험료가 연속 인하된 가운데 향후치료비 지급 확대까지 겹치며 보험사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4월 기준 삼성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 등 상위 4개 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은 85.5%에 달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중상환자(1~11급)에 한해서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3% 내외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치료비 폐지로 인해 경상환자 보상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현재 20년째 동결된 위자료(15만원)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경상환자 위자료가 영국 최대 57만원, 독일 93만원, 일본 최대 63만원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크다.
보험업계는 “향후치료비 남용을 막으면서도 경상환자 보상을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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