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여당이 경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5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이상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주최로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가 공동 주관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경찰 조직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창한 동국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최상위 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의 재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는 “국수본에 법적 독립성을 부여하고, 수사경찰 채용과 임용권을 국수본부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디지털 수사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 확대를 통해 권역별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밀착형 범죄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행안부 경찰국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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