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주택 보유가 처음으로 10만 채를 넘어섰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절반을 웃돌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고가로 거래된 주택 역시 중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두 달 전 중국인 30대가 120억 원에 구매했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모든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역 공인중개사 허준 씨는 “중국 측 오퍼상(무역업자)들이 현장 안내를 요청한 적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여 채 중 중국인 소유 비중은 56%로 압도적이다. 미국인이 2만 2천 채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강남3구에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부동산협회 이기호 회장은 “미국인들은 강남 지역의 개발 호재를 주목하고 있으며, 현지 부동산 법인의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규제 불균형에 따른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내국인이 대출 제한과 높은 세율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이런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프리미엄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은 “비거주 목적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을 허용하면서도, 세금 탈루나 불법 증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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