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대적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검찰과 법원을 향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과 충돌해 온 만큼 대법관 증원 등 법원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은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대법관의 업무 부담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전원합의체 기능 약화와 사법부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재판소원’ 도입 여부도 관심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법원의 사법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맞선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한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개편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 신설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사기관 간 권한 갈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도 높아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법적 리스크 해결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로,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보복 논란 등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개혁 행보와 법적 리스크 관리가 그의 집권 5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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