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여의도, 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반복되는 ‘한강 조망’ 임대주택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을 유지하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같은 아파트, 같은 대우’라는 원칙을 적용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동·호수 구분 없이 추첨으로 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 임대주택이 한강뷰에 위치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의 프리미엄이 훼손된다며 사업 지연 등 갈등이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특정 인기 지역에 임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임대 물량을 늘리거나 별도의 기부채납을 받는 등 다양한 대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다만 서울시는 소셜믹스 정책의 근본 취지 자체는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김성배 매입임대팀장은 “소셜믹스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칙 내에서 가능한 유연성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사례처럼 자치구와의 조율 부재로 임대주택 배정이 무력화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공개추첨 미이행 시 제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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