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총선(4년 주기)과 대통령 선거 일정을 일치시켜 정치 일정을 조율하고 개혁을 가속화하자는 의도다.
이어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식 제안하며,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라며 “책임 정치와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등 사법 개혁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회 개혁 방향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 협약 체결을 공개 제안하며, “연임제 표현에는 장기 집권 우려가 있는 만큼, 이 후보가 그 진의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 반드시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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