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는 전환기에 놓여 있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자기 신격화다. 민주진영은 문재인 정부 당시 비판을 금기시한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판단 능력을 거세했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구호는 한 정치인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착시를 낳았고, 조국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 등 명백한 신호들을 방치하게 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국가기능이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바로잡히지 않는 현실, 이진숙·유병호·지귀연·조희대 등 사법·감사 권력의 내란 가담 의혹 인물들과 김태효를 중심으로 한 내란 내각의 미단죄 상태는 구조적 고착을 드러낸다. 이는 영웅 정치가 만든 폐쇄적 생태계의 말로다.
정치 혁신의 출발점은 비판 금기의 해체다. 정치인은 시민의 대리자일 뿐이며 충성의 대상이 아니다. 조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민주진영의 자산이기에 더욱 냉정한 비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제3세력으로 성장하려면 향수가 아니라 미래를 제시해야 하지만, 당원들은 비판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 문화로는 확장성이 없다.
지금 조국이 직면한 질문은 명확하다. 왜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는가. 왜 문재인 정부와의 엄정한 단절을 주저하는가. 왜 시대가 요구하는 판 전체를 읽지 못하는가. 민주진영의 과제는 극우 내란 세력의 단죄, 민주주의 복원, 권력기관 개혁이며 이는 어떤 개인에게도 위임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의 정신적·정치적 단절은 상처가 아니라 필수적 통과의례다. 혁신은 내부로부터 시작된다.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다. 특정 정치인의 신격화를 거부하고, 비판이 살아 있는 구조를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다.
현재의 위기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고립이 아니라, 진실을 회피한 다수의 침묵이 만든 추락이다. 침묵하지 않는 사회, 잘못에는 말하고 잘한 일에는 격려하는 문화만이 한국정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조국은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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