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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기 통계 조작으로 억대 세금?”…반포현대 조합장의 재건축 부담금 재조사 되어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장 이순복 씨는 2021년 준공 이후 아직도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된 정상주택가격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시기의 조작된 통계에 기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게 되는 개발이익 중 일정 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되었고 2018년부터 다시 본격 시행 중이다. 그러나 2021년 반포현대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단지가 제도 적용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업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합장은 당시 정부가 활용한 부동산원 지표를 문제 삼았다. 정부는 2016년 조합 설립부터 2021년 준공까지의 서초구 아파트값 정상 상승률을 23.19%로 산정했지만,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실제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은 이 통계 수치를 왜곡된 자료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부동산원 기준 외에도 실거래가 기준, 공시지가 기준의 세 가지 방식으로 산정 자료를 구청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구청이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했고, 조합은 이를 거부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순복 조합장은 “재건축 시점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것이 ‘재수없게’ 된 결과”라며 “해당 시기의 통계가 감사원 감사에서 조작으로 지적됐고, 관련자들이 재판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폐지가 논의되는 마당에 끼인 세대가 억대 부담금을 먼저 내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며 법적 다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조합이 제출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부담금이 0원으로 산정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합원 80여 명 중 절반은 실거주자이며, 나머지는 임대 중으로 파악된다.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자체가 애초부터 강남권을 겨냥해 졸속으로 제정된 법이며, 현재는 전국적 문제로 번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법 개정이나 일부 완화가 아닌 제도 폐지와 소급 구제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은혜 의원 등이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법 개정 시점 이후의 사업장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 아파트는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헌법소원 또는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경우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담금 산정 방식, 통계 신뢰성, 소급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들이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며, 법적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재건축 사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의 분담금 소송은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가 통계 기준을 어떻게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인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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