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신축 공동주택에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은 주거환경을 넘어 사회 갈등의 뿌리가 된다”며 “신축 주택엔 최고 성능의 차음 기술을, 기존 주택엔 보강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증한 1등급 층간소음 저감기술이 12건 확보된 만큼, 이 기술을 신축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등급 구조 대비 현격한 소음 저감 효과가 입증됐다”며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준에 미달한 시공에 대해선 사후 인증제도를 도입해 보완 시공과 배상을 강제하고, 기존 주택에는 고성능 바닥재를 지원해 성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은 세대에는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다만 해당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김 후보는 “아파트 공화국에서 수많은 국민이 수십 년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지만,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나서서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전체 입주자의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으며, 관련 민원도 2016년 1만9천 건에서 지난해 3만3천 건으로 급증했다. 김 후보는 “소음이 폭력과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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