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병역 이행자 전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여성 전문군인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병역이 경력 단절이 아닌 출발점이 되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 운용, 군사검찰, 행정 분야 등에서 여성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여군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돼 병역 이행자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였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성차별, 사회적 약자 차별 등을 이유로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위헌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여군 확대를 통한 성평등 보상체계를 강조했다. “전문인력 확대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한 군 복무 보상은 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성 전문군인 중심의 혜택 확대는 실제 수혜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반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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