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수요 회복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는 전국 미분양 주택의 18.5%를 차지하며 특히 평택과 이천 등 일부 지역은 누적 물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수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단순 구분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시장 여건과 수요 특성을 정밀 분석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분양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침체된 수요 심리를 꼽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춘 대출 규제 차등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 부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적 여건상 수도권과 차이가 크다”며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역 상황에 따라 차등 운영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주택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열쇠라고 진단했다. 주택 수급 전략 측면에서도 조정이 요구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60㎡ 초과 대형 평형이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형 평형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일반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준공 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3천722가구로 1년 사이 무려 99.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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