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범위를 버스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출퇴근 시간 혼잡을 고려해 이용 가능 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인 박수영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는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이를 버스까지 확대해 교통 복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단, 이용 시간은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 중간 시간대로 제한했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 후보 측은 이를 개선해 버스 이용까지 포함하되, 교통 혼잡 방지 차원에서 시간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다.
주거 정책 관련 공약도 함께 발표됐다. 박 의원은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후 고령층에 특별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 신혼부부와 노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세대공존형 주택’을 건설할 경우, 정부가 기금 지원, 용도 변경 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약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교통복지와 주거복지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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