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국회 본회의 재투표로 폐지되며, 다시 통합징수 체제로 돌아가게 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KBS 직원 5000명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V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목표로 밀어붙인 분리징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 위원장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KBS의 자원이 충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BBC는 KBS보다 10배의 수신료를 받는다. KBS의 자금난은 수신료를 올려 해결할 문제이지, 분리징수라는 선택의 자유를 막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KBS 직원 5000명을 위해 5000만 명이 희생하고 있다”는 발언을 거듭 강조했다.
TV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재송부됐다.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TV수신료는 2024년 7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분리 징수되기 시작했다. 이 조치로 인해 KBS의 수신료 수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800억~6900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