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돌입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재조명되고 있다. 비상계엄과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드러난 극심한 진영 갈등 속에, 양당제 고착화를 초래한 소선거구제의 구조적 한계가 정국 개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5.4%에 불과했지만, 의석 수는 71석이나 차이 났다.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다. 다수 득표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 탓에, 근소한 차이로 진 표는 모두 사표로 처리됐다. 유권자 입장에선 사표 방지를 위해 거대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표 양산 구조가 민의를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소선거구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며 “승자독식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도 “정치 양극화의 핵심 배경은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단순다수대표제에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 온 중대선거구제는 다수 정당의 정치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민의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시범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정당 당선율을 0.9%에서 3.7%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올해 초 국회 연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함께 선거제 개편, 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단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정국 혼란과 민심 이반이 거듭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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