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적용될 관세율을 25%라고 밝혔으나, 정작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기돼 혼란을 야기했다. 발표 당시 백악관이 SNS에 올린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였으나, 이후 공개된 공식 문서에는 26%로 조정됐다.
백악관은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대해 “조정된 수치이며, 최종 수치는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관세율 역시 발표 당시 제시된 수치보다 행정문서 상 수치가 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혼선은 상호관세 산정 방식 자체가 단순한 나눗셈 공식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논란을 키웠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적자를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산정한 뒤, 그 절반을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식은 고려 요소로 수입 탄력성이나 부담 주체 등을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단순히 무역적자 ÷ 수입액이라는 계산에 기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식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 660억달러를 수입액 1천320억달러로 나누면 50%가 되며, 이의 절반인 25%가 관세로 부과되는 구조다. 행정명령에 26%가 표기된 이유는 조정치 적용 여부 외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수치는 만들어낸 숫자이며, 한국이 미국산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무역적자 수치를 근거로 임의의 관세율을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산정 방식은 주요 10개국에 대해 동일한 공식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무역적자 2,954억달러를 수입액 4,389억달러로 나누면 67%, 유럽연합은 39%, 일본은 46%, 한국은 50% 등으로 모두 계산 결과와 발표 수치가 일치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경제자문위원회가 국제적 관행에 따라 잘 확립된 방법론을 사용해 수치를 도출했으며, 무역적자는 곧 불공정 무역의 총합이라는 개념에 기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체 수치의 절반만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이 관대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가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상호주의를 들먹였을 뿐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숫자를 임의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관세율 수치의 불일치와 단순 계산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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